오는 11월 14일 치러진 수능시험부터 이의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문항 오류 등에 대해서만 이의심사가 이뤄졌는데 이제부터는 수능 출제문항과 사교육 간 유사성도 평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연관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문항 출제자는 수능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교육부는 연관성을 어떤 기준을 평가하고 적발된 문항 정답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했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출제진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진으로부터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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