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피고인측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위헌 심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2021년 공수처의 수사 당시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수사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 인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사무처리를 위한 파견 경찰이 수사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고, 수집된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의 수사 참여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형사 절차의 핵심인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권의 일부가 공수처에 분산됐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수처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지난 1월 19일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 방송에서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임기를 보낸다)”며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